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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 설치·운영은 누가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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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공공급식소의 뜻을 설명하고, 시장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도 시장이 정하도록 해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2조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을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항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시장에게 가능한 근거를 두는 방식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공급식소는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 급식소와 화장실의 운영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