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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가구 제조부터 설치까지 맡는 경우, 국민주택 현장 면세 판단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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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전답변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의 결합, 국민주택 건설현장이라는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판단했어요.
2012년 사전답변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주방가구를 제조하고 설치·시공까지 맡아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한 사례의 설치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했어요. 다만 가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답변은 아니에요.
등록 업종, 제조와 설치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 설치를 책임지는 사업장의 역할, 현장이 국민주택 건설현장인지가 함께 제시됐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면세 판단에서 구분할 점
- 적용 범위의 한계
- 주방가구를 제조하면 설치공사용역도 면세되나요?
- 본사와 설치 사업장이 달라도 해당 사례에 포함되나요?